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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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편성예산액 부족시 임대보증금 상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데 질문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해당연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건 중 임차인이 실제로 바뀔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을 추정하여 임대보증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는 계약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현재 예산에 편성된 임대보증금 상환액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환하여야 할 예산액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해지 요청이여서 추경편성시점까지 지체할 경우 오히려 지체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데
이경우 예산액을 상회하여 임대보증금을 상환해도 되는지요? 임대보증금은 신규 입점 업체에서 동일한 보증금을 납부할 예정이여서 결과적으로는 수입 지출이 한번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후 추경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을 반영해도 무방할런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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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예산액 부족시 임대보증금 상환
답변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의 상환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지출로 추경예산편성 전 선집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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