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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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사립학교법29조 문의
1.사실관계
대학입니다. 대학 내에는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는 부속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은 교비회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비회계와는 별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할기관이 틀립니다.
대학의 교비회계재원으로 지어진 건물을 유치원이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면적만큼의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항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립학교법에서 타조항등을 참고한 결과 유치원 회계는 대학의 교비회계가 아닌 별도회계로 해석이 됩니다.
2.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대학의 교비회계 재산(건물)을 유치원(별도회계)에서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재산을 유치원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 사립학교법 29조 위배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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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29조 문의
다시 답변 드립니다.
대학 부속유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부속시설이므로 이를 유치원 운영을 위해 별도 대가의 지급 없이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 전출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대학이 수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속유치원이 아닌 법인의 병설유치원 또는 위탁운영을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할 경우는 그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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