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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급수살균기 교체공사에 따른 회계 처리
작성일2024.02.27
조회수2071
1.사실관계
가. 학교식당 내 급수살균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고자 함
나. 식기살균기가 아닌 급수살균기라서 단순교환이 아니라 철거공사와 설치공사를 진행해야 함
다. 기존 살균기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2.질의사항
급수살균기 교체공사를 공사로 인식하고 '건축물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기비품으로 인식하고 '집기비품 구매비'로 지출하고 자산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상가격은 3백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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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살균기 교체공사에 따른 회계 처리
답변일2024.03.15
안녕하세요
설치 및 공사로 인한 자산 등재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제31조제3항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익적지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1.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2.12.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2.12. 개정)
참조2.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제3항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2.12.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2.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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