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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26 조회수6149

1.사실관계

현재 우리 대학의 부속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그 중 일부를 민간 업체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은행, 프랜차이즈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등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이 대학 회계로 잡히지 않고 병원 회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회계로의 전출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속병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학교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임대수익을 내었을 경우 처음부터 대학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병원회계로부터 대학 회계로 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그 임대수익이 혼입된 벼원 수익은 병원 지출분으로 소비되거나 법인으로 전출되거나 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최종 귀속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까? 특히 법인의 비용지출에 사용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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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먼저, 부속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물의 귀속 회계가

교비회계인가요? 만약, 부속병원 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건물이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무조건 학교로 전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교비회계)의 건물이고 대학이 부속병원에 무상 임대한 것이라면, 부속 병원이

외부에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이 교비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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