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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1.16 조회수6990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건물 건축 시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려 함

- 관련법령 : 건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 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2.질의사항

납부할 보증보험료의 계정과목 판단(건설가계정/보험료)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 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인허가비용처럼 '건설가계정'으로 포함시켜도 될지 아니면 단순보험료로 보아 '보험료'로 책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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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24

답변드립니다.

예치금의 경우 본래의 목적(건축)을 달성하게 되면 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 내용처럼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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