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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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국립대학법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적용
작성일2022.10.13
조회수7080
1.사실관계
- 국립대학법인 대학이 교내 공간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국책연구과제 컨소시엄 구성 등 대학과의 공동연구, 기업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학생 교육 및 실습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대학 시설 이용 가능 확인함.
- 기업연구소의 교내 유치 시 공간 임대 등에 따른 임대료 등 수익 발생.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국립대학법인이 교내 기업연구소 유치에 따라 임대료 등 수익 발생 시,
- <지방세기본법> 제 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지방세 납세이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재산을 교육 및 연구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특례 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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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적용
답변일2022.10.24
안녕하세요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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