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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0.06 조회수7607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이 운영중인 수익사업체 2개와 부속병원 1개가 있음

2.질의사항

가. 부속병원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 전입전출이 가능한지?

나. 수익사업체 2개(별도구분회계)에서 서로간 전입전출 가능 여부?

- 수익사업회계(부속병원포함)는 법인세 신고서상 합산제무제표로 표현되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으나, 학교법인운영관련 법령등에서

수익사업회계간의 전입전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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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0.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부속병원 -> 수익사업회계로의 전출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 병원에서 법인에 전출한 이익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되는 바, 고유목적 용도로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체로의 전출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는 전입전출보다는 지점 간 거래 성격에 가까우며, 법령 상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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