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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9.15 조회수7115

안녕하십니까?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이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사실관계
2020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환불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발생

2.질의사항

관련 소송에 대한 재원을 등록금회계로 집행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불가할 경우 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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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27

안녕하세요

소송비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법률 자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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