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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7.20 조회수7916

안녕하세요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사실관계

- 교외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 또 한 편으로는 해당 건물 매각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2.질의사항

- 만일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그외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① 기존 교육용 기본재산을 한 번도 임대(수익)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하다

양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② 아니면 세금 면에서는 건물의 임대(수익발생) 여부는 상관이 없는지요?

- 질문의 취지는 법인세 관련 감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법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3. 기타사항

- 제 생각에는 아무 많은 지방 사립대학이 임대를 추진하다, 결국 재정 위기가 오면

건물 매각으로 진행이 될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를 고려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에서는 사전 이해가 있으면

좀 더 학교 재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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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1

안녕하세요~

법인세 등 과세 문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이용하시는게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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