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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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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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수익용 토지 매각 관련 | 2025-01-24 | 1596 |
법인회계이행보증관련 회계처리
1.사실관계
정부 민간위탁관리지침(21.02 개정)에서는 협약의 이행보증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 가능이라 쓰여있으며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지자체단체와 민간위탁 협약체결에 따라 이행보증관련 사립학교 비등록금회계에서 보험증권 대신 협약보증금으로 이행보증을 이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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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관련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과 유선 통화 결과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면
발주처와는 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청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무부담에 관련된 내용은 그 중요도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내지는 신고가 필요하므로
보증의 내용, 금액 및 그 재원까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 사립학교법 제28조
<label for="Y002800" style="padding: 0px;">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label>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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