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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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관련
작성일2021.09.24
조회수9372
1.사실관계
현재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종로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운현유치원이 사용하고 있고, 덕성여자대학교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고지가 나왔고 9월 말일자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법인인 학교법인 덕성학원이고, 사용자는 운현유치원, 그리고 관리주체는 덕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운현유치원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소유자인 법인또는 관리주체인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재산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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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재산세 납부 관련
답변일2021.10.05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본재산에 재산세가 부과됨은 해당 자산을 본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재산세는 사용 주체인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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