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교직원 A" 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1982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대학에서 사환으로 근무 후 퇴직금의 정산 절차 없이 

1988년도에 대학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2000년도까지 대학에서 근무함.

 2000년도에 법인으로 근무지가 변경(당시 퇴직금 정산 절차가 없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되어 2021년도까지 법인에서 근무하다 법인에서 퇴직함.

교직원 A씨가 82년부터 88년까지 약 6년간 대학에서 사환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최종 근무지인 법인에서는 대학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해 대학(교비회계)에서 퇴직금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함

 * 상기 기간중 근로의 단절은 없었고 대학에서 법인으로 근무지 변경 시 퇴직급여추계액

   현금 인수 절차 등이 없었음. 그리고 사환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소송 등을 통해 지급한

   선례가 있음) 

2.질의사항

 가. 상기 질의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는 최종 근무지에서 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과 원천징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나. 다만, 퇴직금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해당 퇴직금을 법인으로 보내는 것이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과는 크게 관계없는지?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을 선지급하고 전출입 법인간(대학과 법인)

       퇴직금을  근속연수별로 안분해야 한다고 할 경우 대학(전출법인)은 전출입이 발생한 

       2000년 당시 퇴직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1년 퇴직당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적용하는 근속기간(82년부터 88년 근무기간)이

       대학(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므로 전액 전출법인(대학)이 부담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