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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9.03 조회수9415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자측에서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이후 계약 진행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 취소되었

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이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차변) 선수금 100,000,000원 (대변) 자본금 100,000,000원

질의 2)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액은 수입

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이 될것 같은데, 기본재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질의 3) 선수금 100,000,000원을 법인일반회계 잡수입 계정으로 처리할시에는 비과세(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설정)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질의사항에 대해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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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9.03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계약해지 이익은 기본금(자본금)이 아닌 당기의 이익(운영외수입 등)

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등 과세관련 사항은 국세청 및 귀 법인의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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