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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8.30 조회수7902

1.사실관계

학교에서는 법인에서 전출해야할 전출금(법정부담금)이 필요하나,

법인 사정으로 인해 전출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70%대, 보유액은 300억대, 수익율은 3 % 대)

2.질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학교에 법정부담금용도로 전출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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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9.01

안녕하세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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