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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8.25 조회수8433

1.사실관계

- 정관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원 임용에 관련된

소송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교수노조가 설립되어 대학에서 노무사 등 자문을 받아 교수노조와 소송 진행 중임

2.질의사항

- 교수노조와의 소송을 개별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로 볼 수 있는지?

- 노무사 등 별도의 자문료를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자문료로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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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9.01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교수노조와 학교간 소송비용 및 자문료의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

소송비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타회계전출 등 중요한 법령 위배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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