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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산학협력단 설립시 출연기본금
작성일2021.07.23
조회수9112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 설치 검토 중
- 경북 경산에 본교 위치
- 서울 등 수도권 건물 보유
2.질의사항
본교 2021년 현재 산학협력단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설립를 위하여 출연기본금을 현금과 건물일부를 본교에서 출연할려고 하는데
1)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내의 교사의 일부를 출연기본금으로 가능한지?
2)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외 지역의 건물 일부를 출연기본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를 문의드립니다.
3)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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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설립시 출연기본금
답변일2021.08.02
1)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내의 교사의 일부를 출연기본금으로 가능한지?
답변) 교내의 교사는 학교 소유여야함에 따라 설립 예정 산단이 교내 소재 시 대학 교사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외 지역의 건물 일부를 출연기본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답변) 대학 교외지역 소유 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하며 교육용기본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이 가능하므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외지역의 건물의 취득목적, 활용현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으로의 출연은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 수행 재원 및 별도법인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정착하기 위한 초기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교비재원으로 취득(또는 법인 출연)한 교육용건물의 산학협력단 출연은 교비회계 유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약 가능하다면 소유권이 변경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교육부 허가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label for="Y000500" style="padding: 0px;">제5조(교사 및 설비)</label>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2800" style="padding: 0px;">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label>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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