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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교의 학교기업매도시 사용처 문의
작성일2020.11.24
조회수7561
1.사실관계
대학교의 학교기업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산단에 속하지 않음)
현금으로 매도하려고 할 경우
2.질의사항
현금으로 매도하려고 할 경우
1) 대학교의 보수 및 일반관리 사용도 가능한가요?
2)만약 1)번이 안된다면 법령근거와 사용용도제한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3)적립금 적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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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학교기업매도시 사용처 문의
답변일2020.12.07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육용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등의 용도변경을 통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여 교육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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