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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11.11 조회수8248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부속병원회계의 경우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거나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변동예산 편성이 허용되는 범위가 특례규칙 제2장 예산규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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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1.16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처럼 변동예산은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를 대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수익(매출)의 변동성이 큰 회계단위에서 유연한 예산지출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즉, 수익사업과 부속병원을 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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