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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3.31 조회수10549

1.사실관계

학교에서 교육연구용 기자재를 외자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학교가 이닌 학교 법인으로 발행함

2.질의사항

세관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누 130]를 근거로 재단사립학교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 및 감면 주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의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받는자가 학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관세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체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학교법인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학교에서 적격증빙으로 지출에 사용할 수 없고

관세를 부담하는것도 외자구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에서 관련된 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급을 대납하는것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관세를 감면받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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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4.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적격증빙과 이에 대한 소명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시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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