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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원 수료생 장학금 지급
작성일2020.10.23 조회수248

1.사실관계

- 00대학교 학칙은 '수료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조항 있음
-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수료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며 00대학교에 지원금 송금
- 00대학교에서는 학칙에 의거하여 수료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수료생에게 원천징수 소득으로 지급함

2.질의사항


- 00대학교의 장학생지급규정 관련 학칙을 개정하여 특정 수료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면 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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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료생 장학금 지급
답변일2020.11.02

재학생 이외 인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형식은 장학금이지만 실질은 장학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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