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법인명의 특허 기술이전
작성일2020.08.24 조회수730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재정상의 문제로 연구비와  출원비용 등의 제반비용등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특허권을 학교법인명의로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이 특허권에 대해 산업체의 기술이전 제안이 있어 기술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교비가 재원인 특허권 등록을 학교법인으로 할때 특허출원에 대한 제반비용을 자산가로 하여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중 어느 회계에 인식해야 할까요?


- 학교법인명의의 특허권등의 판매와 기술이전 시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나요?     


- 교비가 재원인 특허권의 판매나 기술이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발급해    도 되나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명의 특허 기술이전
답변일2020.08.26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제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그 대가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이 경우 교비회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특허권의 공정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특허권의 판매나 이전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된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의 답변에서처럼 학교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