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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해석 관련
작성일2021.06.29 조회수332

1.사실관계 


1) 본교 소유 토지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 1. 6.>



2.질의사항  


1)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 교환 거래 발생시 위의 특례규칙 제3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특례규칙 제30조 3항에 의하면 "시가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를 수 있는건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따라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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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 해석 관련
답변일2021.07.05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함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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