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교지 내 건물 신축에 따른 등기 관련
작성일2021.06.23 조회수339

1.사실관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건축물 구축을 위해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은 대학의 교지 내(캠퍼스 내)에 신축중이며,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용으로 사용예정입니다.

- 건축물 신축 비용은 모두 정부출연금으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처리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Q1. 대학의 교지 내(캠퍼스 내) 건물을 신축하다보니 건물 등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처럼 대학의 교지내 정부출연금을 통한 신축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등기를 대학(학교 법인)과 산학협력단 중 어느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지 내 건물 신축에 따른 등기 관련
답변일2021.06.30

사립학교법 상 교지 내 다른 법인 소유의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하단 법령 참조).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한 건축물은 교지 내 위치할 경우 대학으로 기부채납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질의 상 신축건물 또한 대학으로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3. 25., 2009. 4. 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4. 21., 2012. 1. 25., 2016. 5. 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