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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임대보증금
작성일2020.06.17 조회수223

1.사실관계 

대학부속병원 의료외사업 일환으로 원내(근린시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대해 임차인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1항에 따라 담보제공은 할수 없음 고지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부속병원의 예금(정기예금포함)은 보통재산인지?

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당금액의 정기예금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증증권을 발행 해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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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답변일2020.06.26

가. 대학부속병원의 예금(정기예금포함)은 보통재산인지?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당금액의 정기예금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질권설정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증증권을 발행 해줄 수 있는지?


>>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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