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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건물 임대료 감면의 적법한 절차
작성일2020.06.16 조회수296

1.사실관계

코로나19여파로 교내 교육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감면 요구를 받다보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정부의 임대료 인하 시책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 여기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이 이뤄지지 않아 등교생이 없는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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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1. 학교에서 교육용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서에 임대료 감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2. 법인 수익용 임대료 감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비(비등록금회계) 수입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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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건물 임대료 감면의 적법한 절차
답변일2020.06.26

 1. 학교에서 교육용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서에 임대료 감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학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2. 법인 수익용 임대료 감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비(비등록금회계) 수입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특례규칙에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계약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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