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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시전형료 반환
작성일2020.03.12 조회수236

1.사실관계 및 2.질의사항


가. 입시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지원자들에게 균등반환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반환금액이 은행이체 수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타행이체 수수료가 은행별로 상이할 경우 어느 금액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 일천원을 초과시 등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없을 경우 어느 선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요?



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직원이 업무시간 중 평생교육원이나 부속부설기관 등 비등록금에서 별개의 수입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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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형료 반환
답변일2020.03.16

가. 입시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지원자들에게 균등반환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반환금액이 은행이체 수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타행이체 수수료가 은행별로 상이할 경우 어느 금액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 일천원을 초과시 등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없을 경우 어느 선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요?


>> 기준금액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소액 남은 경우라면 반납하지 않은 근거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직원이 업무시간 중 평생교육원이나 부속부설기관 등 비등록금에서 별개의 수입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부속기관도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서 상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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