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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관련 질의
작성일2020.11.04 조회수160

현안사항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립

   대학으로서 문제점과 선도사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 대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다부처 공동사업

본 사업은 대학과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 협약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지설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LH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

여 일부는 용역수행 중이고 완료된 용역도 있습니다. 단지설계 용역비는 LH에서 일

부 지원하고, 일부는 대학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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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Q1. 대학이 LH에 분담금을 줄 수 있는 대학회계 예산편상비목 가능여부

국립대학의 경우만 해당(타 대학의 경우, 해당 비용을 23년 교비회계로 편성하여 

   단지설계 용역비 일부를 LH에 일시 지급)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학회계지

   침에 의거하여 대학회계 예산편성비목 중에서 편성하여 대학분담금 지급이 가능

   한지 여부

Q2. 대학분담금을 대학회계 예산편성비목에 편성할 수 없다면, LH에서 계약한 용역을 대학 승계 가능여부

LH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단지용역 업체 선정 완료

LH가 국가계약법에 의거 단지용역 업체와 기 계약한 용역을 대학에 승계하여 대

   학에서 용역업체에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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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관련 질의
답변일2020.11.13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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