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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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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정부재정지원사업(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에서 대학원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3.11.22 조회수2126

1.사실관계
저희 대학교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비에서 '대학원생(박사과정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해당 근로장학금을 회계처리할 때 '교육운영비>장학금' 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로장학금 지급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육운영비>장학금' 계정이 아닌 '교육운영비>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3) 학부(과)생과 대학원생(석,박사)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즉, 학부(과)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교육운영비>장학금'으로 대학원생(석,박사)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교육운영비>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4) 향후 이런 유사한 근로장학금에 대해서 학부(과)생과 대학원생(석사,박사) 구분 없이 모두 장학금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위 네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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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사업(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에서 대학원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3.12.08

답변드립니다. 

장학금은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학금이라 할지라도 과세처분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시에는 장학금 계정으로 지출하시면 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운영비_인건비 계정으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내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강의 등을 진행하고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라면,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처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일반적인 학부생 근로장학생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다면 장학금으로 처리하시고, 다른 전문인력을 대체한 수준이었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과세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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