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삭감된 연구비를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2023.11.20 조회수2054

1.사실관계
2013학년도 당시 ㅇㅇㅇ학과 교수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인사기록 미반영 및 관련문서 부존재로 산학협력중심교원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해당교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자와 협조를 통해 관련문서 전수조사로 관련 회의록을 발견함.


※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정기준

1.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2.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3. 책임강의시수를 30%이상 감면받은 자



2.질의사항

최근 3개년 동안 위의 책임강의시수 감면인정을 받지 못해 매월 삭감된 급여(연구비)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금현재기준에서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또한, 지급이 가능할시에 잡손실처리로 진행하는게 맞는지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삭감된 연구비를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체불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급 시에 과거 회계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