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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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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출판권 설정 계약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확인
작성일2023.11.23 조회수2498

1.사실관계
대학 산하 부속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교재 출판권 설정 계약을 교내기관인 출판부와 진행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출판부가 가지고 저작권은 대학 부속교육기관에서 가져 대학 부속교육기관은 교재에 대한 인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부기관인 출판부는 직제상 교내기관으로 편제된 상태지만 사업자 등록은 대학과 별도로 하고있으며, 소속 직원들도 출판부 자체로 채용하고 취업규칙도 별도로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대학 부속교육기관이 교내기관인 출판부와 교재 출판권 설정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도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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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 계약 수의계약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답변일2023.12.06

안녕하세요


수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 관계가 동법 시행령 상 해당여부가 있는지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 : 26조제1항제5호가목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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