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숙사 관련 질의
작성일2019.06.28 조회수9915

1.사실관계


기존 교지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A토지(학교법인 소유 / 교지로 인정받지 못함)가 있는데 금번에 A토지와 붙어있는 B토지와 B토지 위의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2.질의사항


학생 복지를 위해 새로 매입한 B토지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A, B토지는 모두 교지로 인정되는가?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숙사 관련 질의
답변일2019.06.28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 학생 복지를 위해 새로 매입한 B토지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A,B토지는 모두 교지로 인정되는가?


답변) 기존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토지에 대해 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토지이면서 교육 연구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의 토지는 기존에 교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A와 붙어 있는 B토지 및 건물이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A의 토지가 B토지에 붙어 있다고 하여 A가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 및 B의 토지 각각 기존의 교지경계선(기존 캠퍼스)으로부터 2km이내 존재하고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B의 토지만 교지로 인정받으며, B토지 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해당 건물(건물 전체를 매입할 경우에 한함)에 대해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