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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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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사업비 추경 질의
작성일2023.11.27 조회수2358

1.사실관계
 교비회계로 지원된 연구재단의 A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해야합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는

"특정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예시로 국고사업비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 A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이 필요한데 교비회계이므로 위의 설명에 따라 선변경 후 추경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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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사업비 추경 질의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연구비가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부합된다면 선집행 후 추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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