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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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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적립금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작성일2023.11.27 조회수2214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적립금(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대학의 적립금을 담보 제공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저희 학교법인 정관상으로 대학의 적립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에서는 기본재산에 대하여만 담보제공 시 관할청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 담보 제공에 대해 교육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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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담보 제공 가능 여부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닐 것, 학교법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차입금 상환이 확실하며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 등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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