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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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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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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행복기숙사 미수금 문제로 대학총장 개인으로 소송을 당했을시
작성일2023.11.25 조회수2201

1.질의사항

현재 행복기숙사 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기존 공사업체가 공사 대금을 일부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아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000 대표이사와 00대학교 00학원으로 소송을 제기한상태 인데 추가적으로 00대학교 000총장을 개인으로 제 3피고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소송 제기한게 아니라 학교 총장을 개인으로 제3피고인으로 추가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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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미수금 문제로 대학총장 개인으로 소송을 당했을시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당사자가 학교법인이나 학교인 경우에 해당되며, 학교 총장 개인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타회계 전출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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