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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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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권리포기) 관련 질의사항
작성일2023.12.11 조회수2054

1.사실관계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31p, 권리포기)"에 보면, 권리포기는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지역주민의 농사용 전기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임야)에 전력설비(전주, 전봇대)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 만약 법인에서 동의서를 교부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권리포기 절차(이사회 결의 →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권리포기) 관련 질의사항
답변일2024.04.16

해당 건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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