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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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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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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교비 선집행
작성일2023.12.08 조회수2065

1.사실관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하여 법인부담금이 늦게 마련이 될 것 같다 하여 법인부담금을 교비(비등록금)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에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을 받는 경우(교육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비(비등록금)에서 먼저 집행이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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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교비 선집행
답변일2023.12.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문의 결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 시기는 1월로 예측되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대로 승인받는다는 가정하에 교비회계에서 집행되는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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