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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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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질의
작성일2023.12.15 조회수2042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의 하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이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나. 창업보육센터는 정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창업보육협회)를 통해 평가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 ‘나’의 평가항목에는 보육료 수입을 “입주기업의 사업화지원 용도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계획 8페이지]

※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용도 : 입주기업의 원재료비, 시제품제작비, 기업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대학은 (등록금재원이 아닌) 입주기업의 임대료 수입(보육료 수입)을 재원으로 입주기업 및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붙임 : 2024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질의
답변일2024.01.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임대료수입을 입주기업 및 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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