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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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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추가소득에 대한 4대보험 처리
작성일2024.02.08 조회수718

1.사실관계

현재(24.1월) 산단소속 계약직 연구원이며(병원 계약직 퇴직후 산단계약)  2023년도 (소속: 연구중심병원 관련 계약직 연구원)에 대하여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관련 추가 소득이 발생되어 해당 근로소득 과세 금액의 발생에 의해  4대보험의 보험료 법정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과다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이 발생되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의 질문내용과 같이 산단의 계약직직원이 고용관계가 없는 산업체의 적합성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소득일 경우

- 2023년 계약(연구중심병원)과 무관한 별도의 소득에서 발생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어디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 주심 감사합니다.      



  질의2. 위 질의1 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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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득에 대한 4대보험 처리
답변일2024.02.21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추가소득은 병원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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