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32 |
| 2 | 대학소속 파견직원 관련 | 2025-06-02 | 488 |
| 3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484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66 |
| 5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52 |
교비회계명도소송 결과 강제집행 비용처리 관련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에 임대해 있는 업체A는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교비(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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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결과 강제집행 비용처리 관련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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