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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명도소송 결과 강제집행 비용처리 관련
작성일2020.11.19 조회수180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에 임대해 있는 업체A는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며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교비(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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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결과 강제집행 비용처리 관련
답변일2020.11.25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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