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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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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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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시경비 사용의 건
작성일2024.02.21 조회수620

1.사실관계

입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는 23회계연도 입시경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런데 이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개발이 3월말이나 4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계산서가 3월 말이나 4월 날짜로 끊기게 될 것이고, 이때 개발비가 입시경비 명목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요.

이걸 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미지급금 처리할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입시경비는 그해들어온 것은 그해 전부 사용을 하였고, 남는 금액은 해당자들에게 나누어 환불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미지급금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입시경비 항목을 명시이월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2월에 개발종료로 하고 전부 지급 후  3-4월은 보수의 명목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5월에 오픈을 해도 23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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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비 사용의 건
답변일2024.02.2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입시경비는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 수수료, 인쇄비, 광고료, 임차료, 식사비 등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시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입시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프로그램 개발비는 비용이 아닌 자산(연구 및 교육목적이라면 기계기구, 사무업무에 사용된다면 집기비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에 의거 입학전형료는 프로그램 취득 등 자산취득의 지출은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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