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기술개발을 이전하고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지적재산운영ㆍ이전수익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라목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으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등록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수의 경우에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시 종원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사항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여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0.01.18)

1.기술이전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

국립대학교 부속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특허출원 및 노하우기술, 특허등록 된 건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한 후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명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처리하며 모두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아닌 노하우 등에 대해 기술이전했을 시 보상금은 과세라고도 들려서요,이전기술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시 비과세처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 노하우기술이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하우 이전으로 인해 받는 대가는 이전기술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항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09.09.16)

2.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질문)

질의드릴 내용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 1. 당사는 직원들에게 특허의 출원/등록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출원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 경우 등록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질의 2. 당사는 직원들에 발명하고 등록완료된 특허를 사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적용하여 매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은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비과세 여부

(특히, 첫해에만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모두 과세 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1)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서면1팀-1163, 2006.08.24.),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재5호 라목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것입니다.

질의2)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참고해석사례]

서면1팀 -1163, 2006.08.24

[ 질의 ]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등록일 이전까지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는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하 ''직무보상''이라 함)의출원이 완료된 이후 등록 이전까지는 "출원보상금"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특허출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직무발명보상금)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1311, 2007.09.2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09.12.31)

3.특허출원 보상금에 대한 소득 처리

(질의)

당사에 직무발명 특허출원 보상금과 특허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 등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처리가 가능하고, 종업원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인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 중인 경우에는 소득처리를 근로소득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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