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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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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특정목적기금 적립목적 변경절차 관련 문의
작성일2024.07.09 조회수134

1. 사실관계

○ 본교는 특정 대학(원), 학부(과,전공)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을 '학과교육목적기금(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제개편(통합, 폐과 등)이 금번 회기에 발생하여, 기부당시의 용처로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 본교의 상황처럼 당초 목적(학부 교육) 에는 변경이 없으나, 학제개편으로 인해 용처(수헤대상)가 변경되는 경우도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해설서 참조, 아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전기금 관리위원회(본교 내부규정)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학부(과)간의 기금잔액을 조정해도 법령적용에 문제가 없을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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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기금 적립목적 변경절차 관련 문의
답변일2024.07.16

안녕하세요


적립금의 최초 적립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설서 및


유의사항 등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기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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