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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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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파견직원 비용관련
작성일2024.04.03 조회수140

1.사실관계

1) 학교->산학협력단 파견직원
2) 산학협력단 직원 -> 학교파견직원


이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여비 관련 집행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학교직원 -> 산학협력단 파견

  - 출장여비를 산단에서 비과세로 지급 가능할까요?


2) 산학협력단직원 -> 학교파견

  - 산단에서 파견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 만약 안된다면, 학교에서 해당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초과근무/연차수당 지급, 비과세로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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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비용관련
답변일2024.04.12

파견받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고 사업사용주는 용역비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파견 시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09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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