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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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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지급 시 규정 관련
작성일2024.04.01 조회수170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고있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직원 인사등의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으나

교직원 보수규정에는 없는 경우 보수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건지

보수규정이 아니더라도 학교 규정내에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지급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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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지급 시 규정 관련
답변일2024.04.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교육부 2018.03)에 의하면,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포상금 등 수당의 지급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수규정에 반영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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