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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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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학교법인 기부금 관련
작성일2024.03.05 조회수627

안녕하십니까
학교 법인으로 들어온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라과이 한국학교의 전신인 '재파한인교육문화재단' 명의로 약 4만 5천 달러 정도의 현지 파라과이 학생 지원 장학금 예산이 잔류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이야기 들어본 바 파라과이 현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따로 모금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단이 해체를 하면서 그 기금이 파라과이 한인회 소속의 통장으로 보관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한인회 소속의 고문단 및 한인회에서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 기금을 파라과이한국학교 이사회에 기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의 끝에 해당 예산을 파라과이한국학교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은 현지 예금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해지를 하여 한국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받게 된다면
현지 은행의 규정 상 약 1/3 금액이 수수료로 사라지게 되는 사유와,
기부자가 전체 금액을 살리는 형태로 학교 법인으로의 기부을 요청하였기도 하여, 기부 약정 협의서를 작성하여 총 예산을 파라과이 한국학교 법인 명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파라과이한국학교 법인 명의로 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회계 처리는 법인 회계의 예산을 새로 세입세출을 잡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발전기금(장학금) 명목의 예산으로 사료됩니다(학생 장학금 및 필요시 시설 수리비와 법인 운영비 등 사용). 이러한 경우 법인 명의로 회계를 이전받게 되었으니 
 
1. 지금처럼 법인 회계의 세입 세출로 잡고 법인 회계 내에서 장학금으로 바로 지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2. 혹은 실질적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기여받았으므로 법인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으로 전입금 형태로 받아서 세입 세출을 잡아야 하는지, 
3.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전입금으로 처리하여 교비 회계로 예산을 전입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파라과이 한국학교는 현재 법인 명의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법인 운영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법인도 2023년도까지는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 사항들의 회계처리는 2024년도 예산 안에서 법인 회계로 세입과 세출을 잡아놓았으며, 올해년도 장학금 사용시 추경예산을 통하여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처리 사항이 올바르다면 2023년도 결산에서도 법인회계 예산을 수정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메일로도 문의 드린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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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관련
답변일2024.03.15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서 상 학교 시설 및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별표2 교비회계 계정과목 명세표 상 학교운영비 중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바, 학생 지원 장학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학교로 기부된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 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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