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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의 분리 운영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4.02.07 조회수194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원대학교로서 행정직원은 약 27명으로 소규모 학교입니다.

(본교는 사립대이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소규모 대학원대학교임에 따라 만약 "재무예산파트" 부서 내에서 예산 담당자 1명, 회계 담당자 1명을 두고 파트장 1명으로 운영 시 특례규칙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내부통제 : 일정금액 이상 집행 시 학교와 독립된 학교법인에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은 주 출연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격년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팀에서 내부감사를 수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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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의 분리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4.02.2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11조에 의거 사학기관은 예산편성의 내부통제 목적으로 예산편성부서와 자금집행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예산편성업무와 자금집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내부통제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모가 작아 여건 상 도저히 부서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부서내 담당 직원을 예산담당자와 집행담당자로 달리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이럴 경우 내부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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