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연구재단 사업의 교비회계 지출 관련
작성일2022.06.22 조회수409

1.사실관계  


A대학교(사립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o:p></o:p>

그 사업에 B대학교(사립대)교수님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o:p></o:p>

출원에 대한 지출은 A대학교 사업 과제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지출이 사학법에 어긋나니  B대학교에 환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지역혁신플랫폼사업 총괄기관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이며, <o:p></o:p>

연구재단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지출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o:p></o:p>


A대학교와 B대학교 교수님 간 작성한 협약서에는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과제참여자의 소속기관으로 소유하고

사업비 진행은 한국연구재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해놓고있으며, 

연구재단에서는 A대학교의 지출이 맞는 지출이다 라는  답변을 해준 상태입니다. 


본교는 B대학교입니다. 



2.질의사항


이 때 지출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며 

현재 진행이 된 지출의 상황이 어긋난 지출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문제상황이 있을땐 제일 기초가 되는 자료가 어떤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재단 사업의 교비회계 지출 관련
답변일2022.06.24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드렸듯이 연구재단, 두 학교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