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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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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비비사용 질문
작성일2022.05.11 조회수6150

1.사실관계
1학기중 평생교육원을 설치 인가 받아 관련비용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설치 및 인가되어 본예산에 관련비용이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는걸로 사료되나, 이사회 일정등의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질의사항

(1) 지출관련

① 현재 비등록금회계 예비비 1억원이 편성되어 추경전 평생교육원 관련비용 6,000만원[보수(시간강의료), 관리운영비(지급수수료)]을 예비비로 사용

   [예비비 → 보수, 관리운영비 편성]

② 최초 시행되는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후 추경때 관련 비용을 편성 

   [예비비 → 특별회계 전출금] 


(2) 수입관련

그리고 단기수강료는 추경전 수납은 진행하고 추경후 편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질의합니다.

시간제 관련 수입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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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사용 질문
답변일2022.05.24

안녕하세요


1. 질의 내용에서 예비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산은 지출 항목의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수익 항목에서의 초과분은

  예산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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