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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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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주식 양도(수익)처리
작성일2022.01.13 조회수7294

1.사실관계

가. 교수창업 기업으로 부터 미상장 주식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

​

2.질의사항  


가. 교수창업 기업으로 부터 미상장 주식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장기투자금융자산 500,000원  일반기부금 500,000원


나.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

  ->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0,000원  장기투자금융자산  500,000원


*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 단기로 매매 되더라도 무상증여건이라면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계정처리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 세금은 따로 처리할건은 없을까요?(총 발행주식의 3%입니다.)

  - 총 발행주식의 5% 초과시 세금이 부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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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수익)처리
답변일2022.01.2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관련 일부 해설서 상 증여받은 주식은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장성이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며 만약 질의 상 경우와 같이 수취 주식에 대하여 매매 의도가 있다면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 주식 취득 제한은 5%(성실공익법인 10%)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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