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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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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분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1.07.27 조회수7096

1.사실관계
저희 대학 학교기업의 제품(맥주)을 홍보, 전시, 판매하기 위해 대학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학교기업은 산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소도 산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요?  즉, 산단 소속의 학교기업과 분소 간의 거래가 부당내부거래가 되는지요?  분소가 학교기업의 전시, 홍보, 판매 역할을 하는데에도 말이죠.


질문 2. 부당 내부거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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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1.08.0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에서 분소를 설치하고 이를 학교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학교기업에서 분소를 설치, 경영하는 목적을 보면


질의하신 내용은 정당한 거래로 보입니다.



혹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문제로 질의하신 거라면,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나, 학교기업의 분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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